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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안' 부결…상원서 표결 공화 7명 반대

연방상원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상원은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부결 처리했다. 의원 48석인 민주당은 당론을 통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반대했다. 공화당은 의석 52석이지만,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존 매케인(애리조나) 공화당 의원의 경우 최근 뇌종양 치료를 위해 애리조나에 머물다가 전날 워싱턴 의회로 돌아왔다. 오바마케어 폐지 토론 개시를 위한 표결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매케인 의원도 반대에 표를 던졌다. 이날 상정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일단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만 담았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이른바 '대체입법'은 앞으로 2년 이내에 하도록 했다. 매케인 의원은 전날 투표 후 "나는 토론을 허락하고 수정을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법안에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법안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까닭에 대해 매케인 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토론하자는 것에 찬성한 것일 뿐,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현재의 법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AHCA)'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오원석 기자

2017-07-26

'오바마케어 폐지' 공식절차 돌입

공화당이 25일 연방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 토론을 개시하는 데에 가까스로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오바마케어 폐지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상원의회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 안건에 대한 토론 개시 여부를 놓고 찬반 표결을 실시했다. 사실상 오바마케어를 겨냥한 토론이다.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재석한 가운데 찬성과 반대 각각 50표 동수를 이뤘다. 이번 표결에선 공화당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 '토론 개시 찬성'에 표를 던졌다. CNN 등 주류 언론들은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고 지역구인 애리조나에서 치료 중인 공화당 중진 존 메케인 상원의원이 직접 표결에 참석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의 표가 뭉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매케인 의원은 상원의원은 연단에 올라 투표를 독려했다. 얼굴엔 뇌종양 수술로 인한 봉합 흉터가 남아있는 채였다. 그는 "우리 상원은 지금까지 한 것이 없다. 아무 것도 없다"며 "올해 우리가 통과시킨 것은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인준 뿐"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을 마친 매케인 의원은 공화당·민주당 모두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연단을 내려왔다. 이날 표결에서 50대 50 동률을 이끈 것이 매케인 의원이라면, '찬성 가결'의 캐스팅 보트가 된 것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었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펜스 부통령은 찬반 동률이었던 표결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 찬성표를 던져 결국 토론 개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의견을 수렴한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토론에서 오바마케어 폐지의 본격적인 수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내 타협안은 트럼프케어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원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도 5월초 트럼프케어 통과에 성공했다. 하지만 상원에서 그간 3차례에 걸쳐 트럼프케어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를 놓고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이견으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선(先) 오바마케어 폐지, 후(後) 대체법안 입법'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하지만 토론 기간 내에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양측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이 나올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바마케어 폐지·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트럼프케어에 대해 공화당 내 강경파와 중도파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강경파는 오바마케어의 완전한 폐기를 희망하지만 중도파는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메디케이드 확대 등이 완전 폐지되면 무보험자 급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서한서· 박상욱 기자

2017-07-25

보험료 상승, 수혜 축소…부정적 이미지 덧칠까지

①보험 가입 의무 규정 위반 단속 중단 ②메디케이스 수혜자에 근로 규정 적용 ③오바마케어 가입 권유 홍보·광고 중단 ④세금 공제 혜택 축소 방안도 검토 중 상원 공화당의 트럼프케어 법안 표결이 무산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스스로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뜻을 모아주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을 향한 쓴소리였다. 하지만 법안 처리 대신 행정적 조치로 오바마케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단순히 '쓴소리'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21일 '오바마케어 붕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란 기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 조치와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조치들을 전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현재 ▶보험 가입 의무 규정 위반 단속 중단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근로 규정 적용 ▶오바마케어 홍보 중단 등 세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험 가입 의무 규정 위반 단속 중단은 보험료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벌금 부과 등으로 이어지는 단속 자체를 중단하면 사실상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보험사로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결국 보험이 필요한 질병 환자들만 높은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되고, 오바마케어는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없게 된다. 메디케이드 가입자에 대한 근로 규정 적용 역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의무 조건을 강화해 수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다. 현재 전국 31개 주는 오바마케어에 따라 과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성인들까지 수혜 대상으로 확대했다. 확대에 필요한 재정은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이 같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법안은 무산됐고, 이에 트럼프 정부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에 근로 규정을 적용하는 주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입 규모를 줄일 수 있고, 결국 가난한 국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홍보 중단은 말 그대로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가입자 증가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바마케어 시행 중에는 가입 기간에 대한 홍보와 광고가 활발하게 이뤄져 가능한 많은 국민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가장 마지막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 동안 트럼프 정부는 TV 등의 가입 권고 광고를 중단했으며 가입자가 줄어들면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며 "현 정부는 올해 가을 시작되는 새 가입 기간에도 홍보를 안 할 수 있고, 심지어 오바마케어 운영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보험료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공제 혜택 축소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축소를 의미한다. 또 오바마케어의 기본 베이직 플랜을 새롭게 구축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도록 하는 방안과 보험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7-21

대체 보험 없이 오바마케어 폐지하면…무보험자 3200만 명 늘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체 건강보험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경우 10년 내에 32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더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의회예산국(CBO)의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케어의 상원통과 실패로 이를 대신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2020년에는 2700만 명, 2026년에는 32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2026년에는 보험료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의회예산국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건강보험 없이 무조건 법안을 폐지할 경우 새로운 보험제도가 제공될 때까지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케어 상원안 통과를 위해 주력해 왔지만 지난 18일 기존 3명에 더해 2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통과에 실패하자 오바마케어를 먼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한 바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럼프케어' 무산과 관련, 공화당 상원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강하게 질책하고 법안 처리를 독려했다. 트럼프케어를 입법하지 못하면 오는 29일부터 상·하원에서 예정된 2주간의 '여름 휴회'도 없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일부 당내 반대파 의원들을 가리키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의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반드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트럼프케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수 기자

2017-07-19

여성의원 3명 "우리 빼고 오바마케어 폐지? 어림도 없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상원에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공화당 여성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19일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3명의 공화당 여성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상원에 공화당 여성 의원은 총 5명이다. 셸리 무어 카피토(웨스트버지니아) 의원, 수잔 콜린스(메인) 의원, 리사 머코프스키(알래스카) 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 투표를 앞둔 17일 점심시간에 미치 멕코넬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에게 반대 의사를 통보했다. 카피토는 트윗을 통해 “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 위해 워싱턴에 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방안이 있을 때 폐지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케어와 관련해 보수와 중도 의원들이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성 의원들을 제외한 것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반대한 이유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이 보험법안 협상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 의원은 철저히 외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에 반대한 콜린스 의원은 지난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회 여성은 백인 남성들의 세상 속에서 싸우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논객 로라 잉그럼은 "처음부터 여성 의원들을 협상 때 동참하게 했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셸리 무어 카피토와 리사 머코프스키 의원은 지난 2015년에 이번 법안 내용과 동일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인아 인턴기자 jung.ina@koreadaily.com

2017-07-19

트럼프케어 무산

'트럼프케어'가 사실상 무산됐다.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새로 만든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17일 밤, 공화 의원 2명이 추가로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표결 계획을 철회했다. 전격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타주의 마이크 리 의원과 캔자스주의 제리 모런 의원. 두 의원은 트럼프케어 법안이 오바마케어를 완전하게 폐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리 의원은 "현재의 법안은 오바마케어 세금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산층에 대한 보험료를 낮추지도 못한다"며 "오바마케어 규정으로 인한 높은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케어의 실질적 입안자인 미치 맥코넬(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모런 의원과 리 의원이 반대 의사 발표 직후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계획은 성사되지 못할 것 같다"며 표결 포기 선언을 했다. 트럼프케어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공화 의원 52명 중 50명이 찬성해야 한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지난달 트럼프케어 원안을 발표했지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정 작업을 거쳐 지난 13일 이번 수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랜드 폴(켄터키).수전 콜린스(메인).롭 포트맨(오하이오) 의원 등 3명이 수정안에 반대했고, 이날 2명이 추가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무산된 셈이다. 〔〈【→A-3면 '트럼프'로 이어집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18일 트럼프케어 법안 대신 오바마케어를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공화 의원 3명이 우선 폐지 방안에도 반대하면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트럼프케어 법안 표결 무산 소식에 "그냥 오바마케어가 붕괴될 때를 기다리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오바마케어가 스스로 붕괴되도록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7년 동안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자고 외쳐놓고 기회가 왔는 데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은 초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공화와 민주당 소속 주지사 11명과 일부 상원의원들은 현재의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의회 지도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찰스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당파적 시도는 실패했다. 이제 공화당은 민주당과 손잡고 보험료를 내리고 장기적인 보험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톰 카퍼(델라웨어) 의원은 "오늘 아침 존 코닌 공화당 원내총무와 오바마케어 개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다른 공화 의원들과도 대화를 할 계획"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7-18

트럼프케어 '물 건너 가나'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2명 더 늘면서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7일 유타주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캔자스주 제리 모런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지지하고 있는 트럼프케어에 반대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트럼프케어' 수정안이 공화당 상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공화 의원 52명 중 50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롭 포트맨(오하이오) 의원 등 3명이 반대하고 있었고, 이날 2명이 추가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물 건너 간' 셈이 됐다. 모런 의원은 "잘못된 정책에 승인표를 찍을 수는 없다"며 "우리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 의원도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강한 미국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산층의 보험료를 낮추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2017-07-17

'트럼프케어' 표결 연기시킨 매케인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케어' 표결 연기 사유로 설명했던 공화당 존 매케인(애리조나·사진) 상원의원의 건강상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해 수술에서 회복하는데 여러 주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영라디오 NPR은 17일 매케인 의원이 왼쪽 눈 밑에 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혈전이 2인치 길이에 달해 사실상 뇌수술이었다며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회복하는데 최소 여러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케인 의원은 지난 14일 메이요 클리닉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애리조나주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뉴욕 앨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루펜 베이시 교수는 "눈 밑 혈전 제거 수술은 간단하지 않다. 더구나 매케인 의원이 올해 80세 고령으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매케인 의원이 워싱턴으로 복귀할 때까지 트럼프케어 표결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매케인 의원은 지난달 8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청문회에서 질문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질문을 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매케인은 늦게까지 야구 경기를 보느라 수면이 부족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17-07-17

연방상원 '트럼프케어' 표결 연기

연방상원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했다. 상원은 지난 13일 트럼프케어 법안 수정안을 공개하고 이번주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15일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표결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코넬 대표는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의 갑작스러운 수술 때문"이라고 연기 배경을 밝혔다. 그는 "매케인 의원이 회복될 때까지 표결을 미루고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은 14일 오후 혈전 제거 수술을 받고 애리조나주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표결 연기 결정은 매케인 의원의 수술도 있지만 트럼프케어 법안 지지 의원 확보를 시간 벌기라는 시각도 있다.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 공화당 의원 52명 중 50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강경 보수파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온건파인 수잔 콜린스(메인)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케인 의원의 표가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달 22일 트럼프케어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강경파 의원들이 다수 반대하고 나서 표결에 부치지 못 했다. 결국 지난 13일 보수 성향 의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의 제안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매케인 의원 등은 "수정안은 오바마케어 폐지 시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는 주민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 특히 메디케이드 확대 조치가 폐지되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케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6년까지 2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서한서 기자

2017-07-16

'크루즈 플랜' 포함한 트럼프케어 수정안 공개

WP "공화 의원 중 최소 3명 여전히 반대" 다음주 표결 방침…통과 가능성 '비관적'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13일 '트럼프케어' 수정 법안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통과 가능성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치 맥코넬(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수정 법안을 설명한 뒤 언론을 통해 내용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오바마케어 규정에 따른 보험상품 중 한 가지를 제공하면 저렴하고 비용이 덜 소요되는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이번 수정안에 포함됐다. 이른바 '크루즈 플랜'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보험사에 자율권을 주어 사업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저비용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메디케이드 축소 조항은 대부분 유지됐다. 2025년부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오바마케어 규정에 따라 메디케이드 확대에 투입됐던 예산 지원을 2024년에 중단하기로 한 원안 내용은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았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이날 보도했다. 수정안에는 또 저소득층 주민의 보험 구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전 보험 구매 혜택 등이 담겼고 오바마케어에 담긴 부유층 과세 규정이 유지됐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공화 의원 중 최소 3명은 이날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초선 의원 2명은 오히려 새로운 법안을 개별적으로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공화 의원 52명 중 50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롭 포트맨(오하이오) 의원 등이다. 폴 의원은 수정안이 오바마케어를 완전하게 폐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콜린스 의원 역시 "난 표결 안건으로 승인하는 과정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스 의원은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 담겨 있거나 메디케이드 관련 부분에 대한 수정"이라며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 공화당 지도부는 이 수정안을 다음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반대 의원들에 대한 지도부의 설득 작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7-13

무보험자 200만 명 증가…'오바마케어' 존속 불안 속

연방상원 공화당의 '트럼프케어' 법안이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무보험자가 20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갤럽-셰어케어 웰빙 인덱스가 1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성인 무보험자 비율이 11.7%로 나타났다.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해 4분기에는 10.9%였는데, 1%포인트 가까이 늘었고 숫자로는 200만 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CBS가 이날 보도했다. 이같이 무보험자가 증가한 것은 오바마케어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BS는 "오바마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며 "무보험자 비율이 작은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 변화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치적인 찬·반 논란이 거세지만 이 건강보험개혁법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가 과거보다 2000만 명이 늘었다는 것. 또 가입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2013년 3분기 18%였던 무보험자 비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라고 CBS는 진단했다. 현재 공화당은 의회예산국(CBO)에 수정된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어느정도 통과 가능성이나 추가 수정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신동찬 기자

2017-07-10

상원 공화당, 트럼프케어 법안 통과 묘수 찾기

민주당과 협력·수정 vs 선 폐지 후 대체 트럼프 "처리 않고 휴회 안 된다" 압박 연방상원 공화당의 ‘트럼프케어’ 법안이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무보험자가 20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갤럽-셰어케어 웰빙 인덱스가 1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성인 무보험자 비율이 11.7%로 나타났다.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해 4분기에는 10.9%였는데, 1%포인트 가까이 늘었고 숫자로는 200만 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CBS가 이날 보도했다. 이같이 무보험자가 증가한 것은 오바마케어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분석되지 않았다. CBS는 “오바마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며 “무보험자 비율이 작은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 변화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치적인 찬·반 논란이 거세지만 이 건강보험개혁법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가 과거보다 2000만 명이 늘었다는 것. 또 가입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2013년 3분기 18%였던 무보험자 비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라고 CBS는 진단했다. 현재 공화당은 의회예산국(CBO)에 수정된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통과 가능성이나 추가 수정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CBO의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또 만약 추가 수정 작업이 필요할 경우엔 시간적으로도 처리하기가 매우 촉박해진다. 이 때문에 상원 공화당 지도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화당 내부 의견 조율도 필요하지만 통과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공화당은 트럼프케어 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 마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손잡고 현재의 오바마케어를 수정하는 방법을 지지하는 측과 당장 오바마케어를 폐지한 뒤 대책 법안은 추후 마련하는 방법에 찬성하는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고 전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의회가 건강보험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휴회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밝혔다. 8월 휴회 전에 트럼프케어 법안을 어떻게든 처리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7-10

트럼프 "오바마케어 즉각 폐지, 그 후에 대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공화당 내 반대파로 인해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자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를 먼저 폐지하고 추후에 입법하자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만약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금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킬 수 없다면 그들은 당장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그 후에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 오바마케어 폐지-후 트럼프케어 입법'을 요구한 것은 트럼프케어 상원 통과를 낙관했던 그간의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그는 이틀 전만 해도 공화당의 트럼프케어 처리 노력에 대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법안 처리에 진통이 있지만, 공화당은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가 지난 28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던 것과 관련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답변하지 않은 채 "매우, 매우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고만 대답했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마련한 트럼프케어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점점 늘어나 현재는 9명에 달하고 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민주당(48석)이 전원 반대하는 가운데 52석에 불과한 공화당에서 만약 3명 이상 이탈하면 트럼프케어 처리는 무산된다. 앞서 하원은 한 차례 표결 연기 소동 끝에 지난달 4일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트럼프케어를 통과시켰다. 양원제인 미국에서는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가진다. [연합뉴스]

2017-06-30

'트럼프케어' 상원 표결 연기…공화, 반대파 설득 실패

공화당이 이번 주 중 실시하려던 '트럼프케어' 상원 표결을 내부 반대파 설득 실패로 결국 다음 달로 연기했다. 미치 맥코넬(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27일 소속 의원들에게 트럼프케어의 내용 일부를 보완한 뒤 의회예산국(CBO)의 심사를 거쳐 7월 4일 독립기념일 후에 표결하겠다고 밝혔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공화당은 지난주 상원에서 처리할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했으며, 금주 중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랜드 폴(켄터키).테드 크루즈(텍사스).론 존슨(위스콘신).마이크 리(유타).딘 헬러(네브래스카).수전 콜린스(메인) 등 당내 6명의 상원의원이 처리에 반대하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콜린스 등 중도 성향 의원들은 "저소득층 의료 혜택인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삭감하면 의료 취약 계층에 큰 타격이 간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폴 의원 등 강경파는 "현행 오바마케어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재정 적자 삭감과 주정부 권한을 더 확대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27

"2200만명 무보험자 발생"…트럼프케어 상원안 시행시

연방 상원 공화당이 발의한 '트럼프케어(오바마케어 폐지 법안)'가 시행되면 오는 2026년에 오바마케어 때보다 2200만 명이 더 많은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의 분석 보고서가 26일 발표됐다. 이 같은 무보험자 전망 규모는 지난달 통과한 하원 법안보다는 100만여 명 정도가 낮다. 또 연방정부 예산 절감 규모도 하원 법안은 1190억 달러인데 반해 상원은 3210억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CBO는 분석했다. 이날 CBO의 분석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지난 22일 공개된 상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초안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CBO 분석 보고서에 앞서 1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가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핵심인데, 최소 63일동안 건강보험이 없었으면 6개월 동안 보험 가입이 차단된다. 즉, 건강한 상태라도 꾸준히 보험에 가입돼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오바마케어와는 달리 폐지 법안은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일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보험사들의 손실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보험사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제기됐었다.

2017-06-26

트럼프케어, 4900만 명 무보험자 만든다

연방상원 공화당이 발의한 '트럼프케어(오바마케어 폐지 법안)'가 시행되면 오는 2026년까지 현재보다 2200만 명이 늘어난 총 49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의 분석 보고서가 26일 발표됐다. 이 같은 무보험자 예상 증가 규모는 지난달 통과한 하원 법안보다는 100만여 명 정도 줄어든 것이다. 반면 오바마케어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현재의 2700만 명보다 100만 명 늘어난 28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연방정부 예산 절감 규모도 하원 법안은 1190억 달러인데 반해 상원 법안은 3210억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CBO는 분석했다. 이날 CBO의 분석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지난 22일 공개된 상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초안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CBO 분석 보고서에 앞서 1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가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핵심인데, 최소 63일 동안 건강보험이 없었으면 6개월 동안 보험 가입이 차단된다. 오바마케어와는 달리 폐지 법안은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일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보험사들의 손실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보험사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제기됐었다. 신동찬 기자

2017-06-26

공화 강경보수파 반대로 트럼프케어 통과 불투명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의 연방상원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지난 22일 공화당이 트럼프케어의 상원 법안을 공개하자마자 당내 강경보수파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랜드 폴(켄터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등 상원의원 4명이 성명을 내고 오바마케어 조항들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23일에는 당초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딘 헬러(네바다)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서 반대 의원 수가 5명으로 늘었다. 앞서 반대 의견을 밝혔던 의원들과는 달리 헬러 의원은 트럼프케어의 메디케이드 축소와 보험료 지원 대폭 삭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헬러 의원은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 측의 강력한 도전으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그는 "수백 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현재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원의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해 향후 10년 간 230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었다. 하원 트럼프케어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25%에 불과하다. 상원 내 공화당 의석 수는 52석인데 민주당 의원 48명이 전원 반대하고 있어 3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트럼프케어의 상원 통과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케어에 대한 지지도 거부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도 여러 명이다. 이 의원들은 26일 발표 예정인 CBO의 상원 트럼프케어 법안 분석 보고서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

2017-06-26

트럼프 "선택지 없다"…'트럼프케어' 통과 의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이번 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미국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으로 대체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대안은 오바마케어의 시체(dead carcass)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안 처리까지) 그렇게 멀리 벗어나 있지 않다"면서 "그들이 법안 통과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저지하기로 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솔직히 누구도 완전히 좋을 수는 없다"면서 "모든 편을 만족하게 하는 법안으로 가는 길은 좁다"고 말했다. 또 "(법안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이것이 입법 절차이고, 이것은 가는 바늘에 실을 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안에서 법안을 반대하는 강경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은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공화당 내 일부 반대파들에 대해 "그들은 일부 점수를 얻기를 원한다"면서 "나는 그들이 일부 점수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저격수'로 불릴 정도의 정적인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메사추세츠) 상원의원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됐다"면서 "공개석상에서 분노와 적의를 꾸준히 표출하면서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말 전국총기협회(NRA) 총회에서 인디언 혈통이 섞인 워런 의원을 지목하면서 '포카혼타스'라는 인종차별적 표현을 쓴 데 대해 "포카혼타스에 대한 모욕이지만, 어쨌든 그냥 (워런 의원을) 그렇게 부른다"고 말했다. 포카혼타스는 과거 미국 개척시대 인디언 원주민 추장의 딸로, 신대륙에 이주해온 백인들의 정착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이다. 앞서 지난 22일 공화당 상원 원내 지도부는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시킨 트럼프케어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을 공개했다. 오바마케어 보장 확대에 사용돼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없애고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 재적 100석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52석을 보유한 공화당 내에서 최소 5명이 수정안에 부정적이어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7-06-25

트럼프케어 통과 '난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의 연방상원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지난 22일 공화당이 트럼프케어의 상원 법안을 공개하자마자 당내 강경보수파인 테드 크루즈(텍사스).랜드 폴(켄터키).론 존슨(위스콘신).마이크 리(유타) 등 상원의원 4명이 성명을 내고 오바마케어 조항들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23일에는 당초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딘 헬러(네바다)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서 반대 의원 수가 5명으로 늘었다. 앞서 반대 의견을 밝혔던 의원들과는 달리 헬러 의원은 트럼프케어의 메디케이드 축소와 보험료 지원 대폭 삭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헬러 의원은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 측의 강력한 도전으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그는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현재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원의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해 향후 10년간 230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었다. 하원 트럼프케어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25%에 불과하다. 상원 내 공화당 의석 수는 52석인데 민주당 의원 48명이 전원 반대하고 있어 3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트럼프케어의 상원 통과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케어에 대한 지지도 거부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도 여러 명이다. 이 의원들은 26일 발표 예정인 CBO의 상원 트럼프케어 법안 분석 보고서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트럼프케어의 상원 통과 전망이 더 어두워졌음에도 25일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상원 통과를 자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켈리엔 콘웨이 트럼프 대통령 선임고문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임을 자신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원들과 이 법안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이 법안은 보험료를 확실히 낮출 것"이라며 "트럼프케어가 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해 과거 정부가 실패했던 보험료 인하에 성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대파 의원들과의) 입장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며 상원 통과를 위해 법안 수정을 위한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상원 공화당은 독립기념일(7월 4일) 휴회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번 주 중에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존슨 의원과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25일 각각 NBC.A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주 내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하원 법안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양원이 절충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일 법안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야 정식 발효된다. 한편 트럼프케어가 고전을 하면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 전문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51%가 오바마케어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단체의 지난 7년간의 설문조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지율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7-06-25

조지아주서 트럼프케어 시행되면…

연방상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초안이 22일 발표된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무보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상원은 22일 142쪽 분량의 폐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가입 의무화 등 오바마케어의 주요 조항들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상원 초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 전문가들은 더욱 많은 주민들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빈곤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혜택이 큰 폭으로 출소될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 주립대 빌 커스터 교수는 애틀랜타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5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시행되면 72만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상원 법안이 시행된다면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로 무보험자의 숫자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간단하게 말해 의료지원금이 줄고,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보험 가입 비용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의료업계의 우려도 크다. 조지아병원협회 얼 로저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메디케이드 축소는 재앙과 같다”며 “조지아 병원들이 연간 17억달러의 비용을 보상없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원은 이 법안 때문에 환자들과 커뮤니티에 돌아갈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조지아주가 메디케이드를 확대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곤계층의 보험가입이 어려웠지만 상원의 법안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제혜택과 같은 방식로는 빈곤계층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영리단체 조지아예산정책연구소는 오바마케어 폐지 시 애틀랜타 칠드런스 병원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권순우 기자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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